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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시진핑·모디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파트너”…관계 회복 넘어 협력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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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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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국경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중국과 인도가 관계 회복을 넘어 향후 전략적 협력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신을 극복하고 협력 수준을 올릴지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과 모디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항상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년간 모디 총리와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재출발’에서 ‘재도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인도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이며, 서로의 발전에 위협이 아닌 기회”라면서 서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직항편 증편 등 인적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정치적 지혜를 통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가 다자 기구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해, 공통된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지난해 8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발전에 환영을 표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인도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말했다며 “두 정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정상은 지역·글로벌 문제와 당면 과제 해결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약 70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24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지면서 중국과 인도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한 것에서 나아가 폭넓은 협력을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모두 미국과의 관계 변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접근할 유인이 커졌다”고 전했다.
양국은 관계 강화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인도는 지난 3월 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보류한 투자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측은 일부 제조업 첨단 부품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인도 역시 국가안보와 데이터 보안 우려를 이유로 중국 알리페이와 인도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의 연동·제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양국 정상회담의 발표자료에서도 일부 이견이 확인됐다.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무역 불균형과 공급망 문제 등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중국 측 발표 자료에 실리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25년 1556억달러(210조원)에 달한다. 다만 구조적 불균형이 심해, 인도의 지난해 연간 대중국 무역적자는 1000억달러(134조원)를 기록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인도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모디 총리가 대만과 티베트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자국 내 반중 활동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인도 측 발표자료에는 실리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한 뒤 다시 대중국 견제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국경지대 갈완 계곡에서 국경 충돌이 벌어져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사망한 사태 이후 급격히 경색됐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앞둔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두 정상은 2025년 8월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다. 중국과 인도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국경 회담을 재개하고 직항편을 복원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중국 상하이시에서 10월부터 임신 단계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는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의료보장국은 전날 ‘상하이시 생육 의료비용 보장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전 검사, 입원 분만, 타 지역 출산 등에 대한 보편적이고 부담 경감형 보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생육보험을 포함한 상하이시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은 임신 기간 산전 기록부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산후 42일 검진까지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해 의료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은 1인당 4500만위안(약 90만원)까지 지급되며 한도 소진 후 비용은 전액 생육보험에서 부담한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조치로 도시·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출산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상하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자부담 후 보험금을 사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육보험은 중국 직장 여성이 출산으로 쉴 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중국의 생육보험 가입자는 2억5500만명에 달한다.
보험 가입 여성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산후 42일까지 상하이시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하는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부담 역시 생육보험이 전액 지급한다. 임신 7개월이 지나 유산했을 때도 분만과 동일한 보험 처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국은 지난해 말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출산 본인 부담 제로 정책’ 방침을 결정했다. 지린·장쑤·산둥 등 7개 성에서 시행하던 정책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0~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300위안(약 6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육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전년(954만명)대비 17% 줄었다. 중국 출생아 수는 2021년(1062만명) 이후 4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중국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1.07명을 기록한 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고소득 도시인 상하이시는 유독 출산율이 낮은 곳으로 꼽힌다. 상하이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명으로 한국의 최저치 기록인 0.72명(2023년)보다 낮다. 다만 상하이시의 저출산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직장 여성들의 일에 대한 선호 등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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