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온전히센터’ ‘G켜줄게센터’로 바꾸려는 경기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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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명칭을 검토 중이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도내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심리·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4년 출범해 올해 사업비로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새 명칭 후보로는 ‘경기 온전히센터’와 ‘경기 G켜줄게센터’ ‘경기 ONE센터’가 올라와있다. 도에 따르면 ‘온전히센터’는 피해자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G켜줄게센터’는 경기도 영문 첫 글자 G에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합했다. ‘ONE센터’는 원스톱으로(한번에)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기도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두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피해자다움’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온전히’와 ‘지켜줄게’ 표현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피해자다움 이미지를 비판 없이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며 “ONE센터는 기관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후보군에 오른 명칭들은 소극적인 피해자다움을 드러내 부적절해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면 경기도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관의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젠더폭력 표현을 없앤 것으로 이해되지만, ‘온전히’나 ‘지켜줄게’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시혜적 시선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젠더폭력에 맞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복지·가족 분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며 “제기된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브랜드 전문가를 위촉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다. 새 명칭은 선정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권김 소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이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대미투자 총액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까지 유력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으로 평가된다. 원전 8기 건설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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