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군부 독재 반대하다 고문당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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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용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용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고보조금 유용, 직권남용 등 혐으로 고발된 상태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낸 뒤 이를 남편 급여로 우회 지급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 제주도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항 귀빈실 이용은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 가족하고 여행 갈 때 쓰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변명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청문회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 소득을 올린 것”이라며 “국민 혈세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하면 되는데, 해명은 하지 못하고 언론 탓을 하는 건 비겁한 꼼수”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 후보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남편 급여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가 6년 넘게 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월평균 25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며 “제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데 배우자 월급을 주려고 당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정식 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사용 공간에 대해 월 35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 삼고 해명을 실어주지 않는 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의 기대에 부응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오스의 가장자리
데이비드 수실로 지음 | 이충호 옮김
북하우스 | 478쪽 | 2만2000원
“선생님은 어떻게 그걸 해내셨어요?”
<카오스의 가장자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과학자가 된 데이비드 수실로가 2022년 프린스턴 신경과학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장면으로 시작한다. 수실로는 보육원 생활부터 박사학위를 따기까지 겪은 굴곡을 털어놓았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여성 서빙 직원이 다가왔다. 그 역시 위탁가정에서 자랐고 생물학자를 꿈꿨지만, 생계 때문에 커뮤니티칼리지를 그만뒀노라고. ‘실제로’ 어떻게 해냈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수실로는 머뭇거리다 답했다. “끈기와 여러 행운 덕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그 어리석은 대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대로 답하려면 자신을 형성한 삶의 모든 실을 엮어야 했다. 이 책은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 앞에서 끙끙대던 아이가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아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다.
수실로는 카네기멜런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계산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구글 브레인과 메타 리얼리티 랩스에서 연구했다. 책의 독특한 지점은 뇌와 인공신경망을 탐구해 온 연구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한다는 데 있다. 그는 오늘의 자신이 형성된 과정을 책의 원제인 과학의 ‘창발(emergence)’ 개념으로 살핀다.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에서 복잡한 의식과 지능이 생겨나듯 수많은 만남과 상처, 우연과 호기심이 충돌하고 연결되며 끝내 ‘나’를 이루는 과정을 과학과 회고를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1975년생인 수실로는 헤로인 중독자인 부모 밑에서 폭력과 방임을 겪었고, 누나와 함께 보호시설과 친척 집을 오갔다. 사감들과 6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가족을 대신했다. 그 속에서 비디오게임은 현실을 잊는 피난처가 됐고, 보육원의 낡은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기숙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가 심한 공황발작을 겪었다. 박사 과정의 첫 연구실에서도 방출됐다. 그 좌절은 뜻밖의 전환점이 됐다. 옮겨 간 연구실에서 새로운 스승을 만난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연구에 뛰어들게 된다.
물고기 한 마리는 가까운 동료의 움직임만 좇는다. 그런데 무리를 이루면, 지휘자가 없어도 떼 전체가 한 몸처럼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을 피한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누구도 설계하지 않은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창발’이다. 수실로가 박사 과정에서 붙든 문제 역시 혼돈에서 어떻게 쓸모 있는 질서를 끌어낼 것인가였다. 스승과 함께 개발한 ‘FORCE 학습’은 제멋대로 요동치는 인공신경망에 본보기를 제시해, 그 흐름을 따라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다. 그는 이를 날뛰는 야생마가 길잡이 말을 따라가며 마장마술을 익히는 과정에 비유한다. 혼돈을 없앤 것이 아니라 혼돈에 내재한 풍부한 힘에 방향을 부여한 것이다. 수실로는 이 관점을 자신의 생애와 겹쳐 읽는다. 제각각으로 보이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궤적을 만들었다.
‘카오스의 가장자리’는 위태로운 경계이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다. 수실로는 자신이 그 경계에서 살아남은 이유를 지능과 끈기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누나와 친척, 교사와 멘토의 돌봄, 제도와 우연이 열어준 기회가 그의 경로를 바꿨다. 가난한 가정을 벗어나 엘리트 교육의 세계로 이동한 그의 삶은 <힐빌리의 노래>나 <배움의 발견> 같은 미국의 계층 이동 회고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는 삶을 역경과 극복의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보거나 자신의 성취를 보편적인 성공 모델로 내세우지 않는다. “왜 어떤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그러지 못할까?” 이 질문을 끝내 닫지 않는 태도가 책을 단순한 성공담과 다르게 한다.
대학 1학년 때 수실로는 고향에 돌아갔다가 구걸하는 젊은이와 마주쳤다. “25센트 동전 있으면 주실래요?” 그는 초등학교 때 단짝이던 샤일로였다. 11년 전 두 사람은 함께 동전을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는 둘의 삶이 왜 갈라졌는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는 수십 년 뒤 옛 동네를 다시 찾고, 거리에서 모은 1센트 동전을 25센트짜리로 바꿔 오락실로 달려가던 시절을 떠올린다. 두 소년은 게임 ‘미즈 팩맨’을 하며 보너스 목숨이 생길 때마다 환호했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는 끝내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실로가 프린스턴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온다. “어떤 계기인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 보너스 목숨을 얻어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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