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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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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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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며,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참사 피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까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기존 2027년 9월16일에서 2028년 9월16일로 1년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30년대 달 유인 기지 건설을 위한 5가지 ‘공백 기술’을 꼽아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 나섰다. 달에 기지를 세우려면 꼭 필요하지만, 현재 NASA 손에는 없는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해당 기술은 월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달의 흙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등 첨단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향후 실용화 시점에 따라 달 기지 건설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NASA는 8일(현지시간) 달에 사람이 거주하는 기지를 짓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역량 공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8년 인간을 달 표면에 보내고,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짓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NASA의 ‘아르테미스 계획’을 위한 것이다.
공모에서 제시된 기술은 총 5가지다. 우선 꼽힌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월면에 쏟아지는 햇빛으로 달 현지에서 자체 발전을 하는 것이 목표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분배·저장까지 해야 한다는 단서를 NASA는 달았다. 일종의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햇빛이 아닌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도 공모에 이름을 올렸다. ‘방사성동위원소 스털링 발전기’를 개발해 달라는 얘기다. 핵분열 때 생기는 열로 내부 피스톤을 작동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다. 이 발전기를 쓰면 햇빛이 24시간 들지 않는 월면 충돌구 안쪽에서도 탐사 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달 표면에 깔린 흙에서 산소를 뽑아내는 기술도 공모 대상이 됐다. 산소는 사람이 월면 기지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매번 지구에서 공수하기는 어렵다.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들어서다. 월면 흙을 공학적으로 분해해 산소를 추출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달에서 3차원(D) 프린터 등을 이용해 각종 장비의 부품을 만들거나 달의 극한 환경을 이겨낼 나노 소재 기기를 제조하는 기술도 공모 대상에 올랐다.
NASA는 “공모에는 민간 산업계와 학술기관, 비영리 단체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팀을 통해 국제 파트너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가지 공모 기술이 실용화하는 시점은 미국과 중국 간 우주 패권 경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30년 달 유인 착륙, 2035년 월면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달 진출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모 기술이 빨리 개발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레그 스토버 NASA 첨단연구기술국장은 공식 자료를 통해 “장기적인 달 유인 탐사에 필요한 기술 공백을 메워 나갈 것”이라며 “기술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산업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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