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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승원 청탁 의혹’ 격돌…한성숙 “수사 자료 유출, 매우 엄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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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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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의견이 50%를 넘으면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신 통합본부는 대전과 공주에 분산 배치해 두 지역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신청서안도 마련한 상태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심사를 비롯해 향후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교직원 인사와 처우, 학생 학사제도 등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충남대지부, 전국국공립대조교노동조합 충남대지회 등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졸속 통합은 지방 소규모 도시의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부추겨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통합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주대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지우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제1차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됐다”며 “대학의 미래와 학생들의 학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서를 제대로 검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통합신청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배경에는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기존 체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결국 한밭대가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논의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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