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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중 부품에 80% 관세를”…EU, 중국차 ‘원천 봉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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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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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산업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다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최대 80%에 이르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량 가격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29대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이재영·김현철·최해천·강준호 교수(접수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후보대상자 12명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거쳐 총장예비후보자 4인을 선정했다.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4인은 접수 순서대로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최해천 공과대학 교수·강준호 사범대학 교수로 알려졌다.
연임에 도전했던 유홍림 현 총장은 탈락했다. 유 총장은 1970~1975년 제11·12대 총장을 재임한 한심석 전 총장 이후 52년 만에 총장 연임에 도전했으나, 총추위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서울대에서 총장직을 연임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12명이 출마했다. 이날 선정된 4인을 비롯해,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교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명예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 유홍림 사회과학대 교수(현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추위는 이날 선정된 총장 예비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연건캠퍼스와 22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7일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를 거쳐 총장후보자 3명을 선정한 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이들 중 최종 1명을 선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이번에 선출될 제29대 서울대 총장은 내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아모데이 “능력 개선 늦춰야”에올트먼·머스크·허사비스 “동의”규제 논의 속 업계 호응이 ‘관건’중국과 패권 경쟁 ‘감속 걸림돌’트럼프·저커버그는 “속도 내야”
인공지능(AI) 업계에서 AI 개발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왼쪽 사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능력을 개선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AI 스스로 다음 세대 AI 개발을 돕는 ‘재귀적 자기개선’이 시작되면서 발전 속도가 안전기술을 앞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7월 오픈AI의 ‘허깅페이스 사태’를 예로 들며 “지금 추세라면 6~12개월 안에 에이전트 군집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사 수장들도 곧바로 호응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오른쪽 사진)는 같은 날 “프런티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오픈AI 상장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안전·정렬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일론 머스크 xAI CEO도 “다리오가 맞다”고 했고,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의장도 “세부는 다듬어야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가세했다.
최근 프런티어랩 내부에서 AI 통제 실패에 대한 극단적 전망이 잇따라 나온 것도 감속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제이컵 콕슨 전 앤트로픽 연구원은 8일 회사를 떠나며 AI 기업들이 ‘인류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앤트로픽에서 정렬 문제를 연구하는 에번 허빙거도 “향후 10년 내 AI로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을 10% 이상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규제 논의도 거세지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프런티어 AI 기업에 핵·생물무기 등 중대 위험을 줄일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모델 출시를 막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에서도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70여명이 정부에 인공초지능(ASI) 개발 금지와 국제 규제 주도를 촉구했다.
다만 추상적인 AI 파국론을 근거로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개리 탄 Y콤비네이터 CEO는 지난 10일 “AI가 사악하니 멈춰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에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 구글 AI 윤리 연구자 팀닛 게브루도 정책 논의가 ‘속도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AI 모델을 공개하는 오픈소스 진영 일각에서는 안전규제 비용이 후발주자에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적 허들도 넘어야 한다. 오픈AI는 최근 경쟁사들이 개발·출시 속도를 함께 제한하면 담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독점법상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미 의회에 요청했다.
미·중 패권 경쟁도 감속론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달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미국의 경쟁력을 늦춰선 안 된다”며 AI 개발 가속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AI에서 이기지 못하면 매우 나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과 AI 안전 관련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속도까지 함께 제한하는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AI로 인한 리스크는 측정이나 관리 자체가 어려우므로 (감속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기업들이 말과는 달리 자금 조달을 위한 상장을 추진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수익화 압박도 커질 텐데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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