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주당 “용혜인 논란에 청년 여론 들끓어”···13일 고위당정서 ‘대응 논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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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묻는 말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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