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한동훈 “로텐더홀에 누구나? 계엄군도 들어올 수 있나”···총리실 ‘사찰 아냐’ 해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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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명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 계속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며 공격적 질문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냐”고 묻자 이 남성은 “일반인이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 의원이 이후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조실 소속 A 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A 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 한 것”이라며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을 메모해 둔 수첩을 펼쳐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모에는 김 대표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한 정청래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이 이날 보도한 김 대표의 수첩 사진을 보면 서울시장 후보 아래에는 여권 인사 다섯 명의 이름 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중에는 정 의원의 성을 뺀 ‘청래’라는 단어가 포함돼있었다. 나머지 4명은 흐릿해 식별이 어렵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등을 적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첩 사진이 공개된 직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번에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느냐. 불쾌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당 워크숍 강연 도중 김 대표가 자신의 중도 확장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정 의원과의 견해차를 수 차례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냐”며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서울시장은 말입니다,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놓으시지요”라고 말했다.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김 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게) 사진이 나왔다고 보고드렸으나 따로 말씀이 없었다”며 “대표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메모에 나온 인물들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202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왔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으나,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 ‘6·3·3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대법원 선고는 2027년 1월로 예상된다.
다만 6·3·3 원칙이 법정 기한이 강제되지 않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한 데다, 아직 서울시장 2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가 후보군을 검토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망이 만만치 않다”며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상황도 아닌 만큼 이름이 언급된 의원들이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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