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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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문서로, 이를 거쳐 수렴된 의견은 최종 정책 보고서인 백서로 이어진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었다. 당시 노사는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후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AI·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초과이익을 기업 내부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번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노사단체는 물론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택배사들이 해외 물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택배 물량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단가 경쟁과 배송망 투자 부담으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해외에서 높아진 한국 상품의 인기는 국내 택배사들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64억1773만개로 1년 전보다 7.7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6.67% 늘어난 33억1455만개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기록한 두 자릿수 증가율엔 못 미치지만, 물량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익 지표는 물량 증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사는 모두 전년 동기보다 연결 매출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각각 3.5%, 22.8%, 11.2% 감소했다. 택배 부문만 떼어봐도 한진은 상반기 2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라스트마일 부문 영업이익은 93.5% 급감한 5억5900만원에 그쳤다.
많이 배달해도 그만큼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은 국내 택배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택배 평균단가는 박스당 2262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떨어졌다. 9개 분기 연속 하락이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과의 경쟁 심화, 주 7일 배송과 새벽·당일배송 경쟁으로 인한 투자 부담도 더해졌다.
택배사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2026 하반기 타운홀미팅’에서 “외형 확대를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할 때”라며 “특히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은 해외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관·통관·운송을 아우르는 종합물류로 수익 기반을 넓히려 하고 있다. 현지 기업의 공장·창고 물류를 담당하거나, 국내 기업 수출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현지 기업 물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캔자스·조지아주의 대규모 콜드체인센터를 활용해 냉장·냉동 식품 물류를 키우고,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구축한 일리노이주 엘우드 물류센터를 활용해 배터리 원료 등 산업재 화물도 확보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2017년 지분 50%를 인수한 현지 법인 CJ다슬의 트럭·철도 복합운송망을 바탕으로 기존 철강 중심 고객층을 소비재 등으로 넓히고 있다. 중동에서는 올해 2월 본격 가동한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물류센터가 아이허브의 현지 풀필먼트를 맡고 있다. 국제운송과 현지 보관·배송을 연결해 화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도착할 때까지 물류를 일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판매자를 위해서는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의 물류센터에 상품을 미리 보관하고, 페덱스·닌자밴 등 현지 배송망과 연결하는 초국경 물류도 확대하고 있다.
한진은 국내 브랜드 및 중소 판매자의 해외 진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등의 물류 거점을 통해 상품 보관·포장·배송을 제공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유럽 판매에 필요한 현지 대리인 업무까지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현지 택배사인 사가와와의 협업으로 배송망을 연결한다. 중소 판매자의 해외 배송 지원을 위한 ‘원클릭 글로벌’도 운영 중이다. 한진은 현재 26개국 50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소비재와 산업 물류를 함께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미국 텍사스주 덴턴의 아이허브 풀필먼트센터는 하루 최대 2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내륙운송도 맡았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5월 동나이 콜드체인센터를 열어 신선식품 등의 보관·운송 사업을 키우고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소비시장 성장을 동시에 노려 해외 사업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 상품의 해외 수요 증가는 국내 택배사들의 해외 사업 성장의 한 동력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7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8.6% 증가했다. 해외에 자체 물류망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판매자에게 현지 보관과 배송을 제공하는 사업의 기회가 커지는 셈이다. 업계에선 택배사들이 현지 물류사 인수를 통해 현지 사업 규모를 일시에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이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메디칼이 제넨셀 대표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 50억 원어치를 인수하고 강씨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약 63억원에 사들인 최대주주다. 세종메디칼은 강씨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112억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분당경찰서에 접수됐으나, 분당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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