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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하다 고문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입국 당국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난민 신청을 거절해선 안된다고 봤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이집트인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다.
9일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13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A씨 승소 판결은 이날 확정됐다. A씨는 법무부에서 추가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A씨는 2013년부터 이집트에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다가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2013년 이집트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에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했다. 이듬해 대통령에 당선된 엘시시 대통령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재임 중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016년까지 수감됐던 A씨는 교도소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했다. 석방된 뒤로도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 안보국의 감시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다 2017년 궐석 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A씨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구금과 고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고문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진술하는 사실관계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시, 장소, 이름 등이 빠짐없이 특정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A씨 측이 제출한 이집트 법원의 징역형 선고 판결문, 산탄 탄환 크기 금속 이물질이 박힌 A씨 신체 엑스레이 사진, A씨 어머니가 A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을 근거로 들어 A씨가 군부 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박해를 받았다는 점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구금이 거짓 혐의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외에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도 구체적 진술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제출한 징역 선고 판결문에 직인 날인 위치가 통일성이 없고, 여러 피고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등을 문제 삼아 판결문의 진위도 의심했다.
조 판사는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A씨 측 주장을 근거 없이 허위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이뤄진 A씨 진술과 자료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판결문의 단순한 오기 등을 꼬투리 잡아 A씨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판사는 A씨 가족이 받은 박해에 대해선 가족 진술 외에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객관적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탄핵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부정하면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합당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추상적 탄핵 사유로만 난민 신청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처음”이라며 “난민법은 정부에 난민의 유리한 사정을 잘 확인해 난민 인정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데, ‘가짜 난민’으로 낙인을 찍고 문제 제기만 하니 난민 심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 실태를 지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전날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 자료의 출처를 두고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제가 분량상 발췌한 것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까지 갈 정도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인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었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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