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론조사 ‘경향’]국정 운영 지지율 첫 30%대 하락…민주당·국힘 지지율도 근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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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 4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5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4%(35.9~41)로, 부정 평가는 57%(54.5~59.6)로 추정됐다. 최종 추정치가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한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연임 개헌 논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최종 추정치에서는 긍정, 부정 수치가 역전됐다. 최근 개각 이후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내림세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8월 중·하순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45.6%로 신용구간을 고려해도 부정 평가 52.5%보다 낮았다. 50대 역시 긍정 45.6%, 부정 51.7%였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추세가 계속됐다. 5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 40.9%, 긍정 평가 54.7%였다. 90%를 웃돌던 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응답(ARS) 방식보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꾸준히 보여왔던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42.1%, 부정 51.3%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함께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9%(34.4~39.4)로, 국민의힘 지지율 35.2%(32.6~37.7)보다 근소하게 앞서긴 했지만 신용구간 내에서는 두 당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은 다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8월 들어 계속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48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몇달째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불평등의 지리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부가 갈라진다. 소득의 지리적 불일치가 주택 중심의 자산으로 전환되고, 금융·정치 권력 집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수도권 집중, 자산 양극화, 지역소멸 심화 현상을 이해하는 시선을 제시한다. 정준호 지음. 산지니. 3만8000원
소리 지도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이뤄져 있다. 우주의 신호, 동물이 주고받는 초음파, 바람과 얼음이 만드는 소리, 오래된 건축물에 남아 있는 울림… 세계 곳곳의 소리를 따라가며 자연·생명·역사·예술이 만나는 풍경을 펼치는 과학 에세이다. 미하엘라 피저·아이작 유엔 지음. 장호연 옮김. 돛과닻. 1만9000원
어떻게 경제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경제학은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명료한 사고의 언어다. 기후위기·빈곤·자원 고갈·양극화 등 선의와 분노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슈에 경제학의 아이디어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는다. 학문적 엄밀성을 지키면서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에릭 앵그너 지음. 윤종은 옮김. 윌북. 2만2000원
회고록 철학하기
회고록의 내용은 모두 진실일까. 과거에 관한 내 기억은 정확할까. 나와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야 할까. 회고록을 쓰기위한 질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한다. 회고록의 예술성과 진실성, 회고록 속 주변 인물에 대한 의무 등을 담았다. 헬레나 드브레스 지음. 성시윤 옮김. 한울아카데미. 4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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