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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좁아진 취업문 앞, 청년은 일하고 싶다…고용률 28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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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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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대구 달서구 한 신축 아파트가 2차 전세분양에 나서자 시민들이 분양사무소 주변에 전날부터 텐트, 캠핑의자, 파라솔 등을 준비해 대기줄을 서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 상태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매입해 전세로 내놨는데 주변 시세보다 4000만~1억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9일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3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감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총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은 없다.
TF는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법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 공방만 벌였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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