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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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파주 ‘대형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문산읍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피유인자 살해)로 구속된 A씨(39)는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새벽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30여㎡ 규모의 소형 컨테이너 구조물로, 안에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 진위를 감정해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들을 A씨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거나 최소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한 정황으로 의심한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수사 초기엔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으나 이후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란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휴대폰 포렌식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속칭 ‘상품권깡’ 업자에게 위조 상품권으로 판매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긴 것으로 추정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석인 고위 공직 인선도 예정돼 있어 인사 난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 낙마자가 됐다. 앞선 3명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문제 등 후보자를 향해 쏟아진 비판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로서는 장관 후보자 발탁 과정부터 인사 검증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관급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기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 같은 수석실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조기 낙마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사퇴에도 인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전세’로 입주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코로나19 신약 로비 청탁 의혹 등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열린다.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1일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향후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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