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특징주’ 기사 송고 금감원 특사경, 현직 기자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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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은 9일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의 A씨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이 금감원 기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비롯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기사를 쓰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기사를 출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선행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겼고, 올해 6월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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