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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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 전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상 부부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을 만났고, 그때 눈물이 왈칵 솟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 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우리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담아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자 가야금은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오찬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 등장하는 금실을 양국 관계에 비유했던 점을 떠올려 한강 작가의 서적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지난 국빈 방한에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악보 초판을 선물했던 데 대한 화답의 의미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한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삼베를 여러 겹 겹쳐 형태를 만든 후 옻칠과 자개로 장식한 나전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 정상 간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프랑스 관계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빈 만찬에는 경제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는 가수 화사와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사는 이날 국빈 만찬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김혜경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파리의 문화유산 오텔 드 라 마린에서 한지마니아 특별전을 관람했다.
‘금속 3D 프린팅 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3D 프린팅 토털 솔루션 기업인 주식회사 대건테크(대표 신기수)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력이 실제 원전의 장기 운전을 통해 검증되면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대건테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금속 3D프린팅으로 제작한 부품을 국내 최초로 실제 원전에 적용하고, 18개월간 결함 없이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제 운전에 성공한 부품은 원전 발전기차단기 냉각을 위한 ‘다익형 임펠러’다. 기존 다익형 임펠러는 고정판에 여러 개의 날개(블레이드)를 조립하는 구조로, 고정판과 블레이드 사이의 연결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수원은 대건테크 등 국내 기업과 협업해 기존 조립형 구조가 아닌 금속 적층제조(PBF, Powder Bed Fusion) 방식의 일체형 임펠러를 2024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결부의 취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내구성을 높였다. 대건테크는 이 과정에서 금속 3D프린팅 제작에 참여했다.
해당 임펠러는 스테인리스강 ‘STS316L’ 소재를 적용해 제작했다. 열처리와 기계적 성질 시험, 풍량 시험 등 정밀 검증을 거쳐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했다. 대건테크는 최대 800㎜급 대형 금속 적층제조가 가능한 자체 개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제작을 주도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새울1호기에 이 임펠러를 설치한 뒤 올해 7월 계획예방정비 시점까지 18개월 동안 연속 운전하며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번 개발에는 한전KPS, 대건테크, 태일송풍기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해 설계, 3D 프린팅 제작, 성능 검증 시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수하며 기존 수입 부품을 국산화했다.
한수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형 원전 부품 제작에도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기수 대건테크 대표는 “금속 3D 프린팅의 핵심은 정밀 산업 부품의 일체화와 경량화에 있다”며 “이번 원전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방산, 항공우주,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1998년 설립한 대건테크는 케이블 하네스와 금속 3D 프린팅을 주력으로 미국·일본·인도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500억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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