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일 ‘징병제’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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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 요구와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 등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도쿄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 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투자처가 대부분 에너지 분야로 가닥이 잡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8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낙점한 사업은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원자력발전소 최대 8기 건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엔 223억달러, 원전 8기 건설엔 1200억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대미투자 총액의 71.2%에 달한다.
정부는 여기에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참여까지 유력 검토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500억달러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미국 정부가 ‘오케이’한 사업들”이라며 “그만큼 에너지 개발이 현재 미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정계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미국 정부와 대형 빅테크 기업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8년 데이터센터 연간 전력 소모량이 최대 123GW(기가와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같은 이유로 일본의 대미투자도 상당수가 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천연가스 발전소(330억달러), 테네시·앨라배마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400억달러), 펜실베이니아·텍사스주 천연가스 발전시설(330억달러)이 대표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체결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안으로 평가된다. 원전 8기 건설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먼저 환경 이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1차 사업으로 합의한 텍사스주 해상 원유 수출시설(21억달러) 건설 승인을 취소했다.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애초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와 원전도 비슷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8월 텍사스주 동남부 LNG 터미널 사업과 리오그란데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해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선 송전망과 부대시설 건설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LNG 사업이 집중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숙련공 임금은 지난 3년간 약 40% 상승했다. LNG 프로젝트 설계·조달·시공(EPC) 비용은 50%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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