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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30대 하청 잠수사 해양환경 조사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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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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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해상에서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해양환경 조사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업체 잠수사가 숨졌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여수시 묘도 인근 해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A씨(32)가 잠수한 뒤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약 1시간40분 만에 수심 20여ｍ 해저에서 A씨를 인양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동료 1명과 함께 수중에 설치된 조류관측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한국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도 해양조사선 승선원 등을 상대로 잠수 작업 과정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중앙행정부처와 수백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역 이전 프로젝트가 화두다. 지역의 산업 및 대학과 연계된 지원책들도 실행되고 대기업의 지역 공장 설립 계획이 발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지역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전무후무한 초집중을 방치했다가는 주거 불안, 교통 체증, 환경 파괴, 경제 비효율 등으로 미래세대의 발전과 복지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 이전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으며,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에는 좋은 수단이 따라야 한다. 좋은 수단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우리처럼 심각한 지역 불균형으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탈리아다. 발전한 북부와 낙후한 남부 사이 심각한 격차를 나타내는 이탈리아의 ‘남부 문제’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돼왔다.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중앙정부가 북부에서 번 돈을 남부에 퍼준다고 비난하며 북부의 자치와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북부동맹’은 상당한 인기를 끌며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탈리아 정부의 남부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 당시 남부의 상태는 참혹했는데, 가령 마테라 동굴집의 비참한 생활상은 이탈리아와 서구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인도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사업을 일으켜 공장과 병원, 주택단지 등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다. 흡사 사막 한가운데 멋지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대성당이 우뚝 솟은 셈이었다.
자동차 기업 알파로메오도 (정부의 권유와 지원으로) 나폴리 외곽에 이곳 출신 철학자 이름을 딴 공장 ‘잠바티스타 비코’를 설립하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남부 개발은 막대한 이권이 걸린 비즈니스라서 국가 재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 이 ‘브로커들’이야말로 정치 부패의 장본인이었고, 마피아도 그런 중개인의 변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국토균형발전부 장관을 지낸 사회학자 카를로 트리질리아는 남부 개발을 ‘자율성 없는 발전’으로 요약했다. 그에 따르면, 남부의 저발전이 자원의 결핍 때문이라면 남부는 자원의 투입으로 발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에도 개발이 실패했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정부의 하향식 지원은 오히려 발전의 덫이었다. 국가 지원이 정치적 연줄과 거래로 결정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남부의 수동성을 강화했다. 물론 국가 개입의 대안이 시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트리질리아는 지방의 책임 있는 지도층과 기업가 역량, 지방 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협동과 연대를 역설하고, 북부나 남부와 구별되는 방식의 도농(都農) 협력 혁신산업단지를 발전시킨 ‘제3의 이탈리아’(Third Italy) 모델을 제시한다.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의 경험은 다르다. 이탈리아 남부는 한때 ‘나폴리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 전체와 분리된 경로를 밟았던 반면, 우리는 강한 국민적 결속과 정체성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주는 하나의 교훈은 지역 개발이 정치적 논리와 안배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장의 선거를 위해, 즉각적 행정 성과를 위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에 이전되고 설립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일이 범람하고 삶이 비옥해지는 선순환의 ‘자율적 발전’이어야 한다. ‘사막의 대성당’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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