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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예술인 최저생계 유지 뒷받침…프랑스식 소피카 제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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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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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민간 자본이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소피카(SOFIC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영화·영상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소피카는 이창동 감독이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인플루언서’ 발굴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홍보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창사 58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냉간 압연기)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 전 라인에서 48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세공장은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해 냉연공정으로 넘기기 전 처리하는 곳이다.
노조가 제시한 파업 참여 인원은 포항제철소 20명, 광양제철소 100명 등 모두 120여명이다. 포스코 전체 직원은 포항제철소 8000여명, 광양제철소 7000여명 등 약 1만7000명이며 노조원은 1만100여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광양제철소 80명 등 모두 9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는 교대 근무 인력이어서 실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대상 라인을 정상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쇳물 생산 등 핵심 공정은 단체협약에 따른 협정근로 대상으로 파업과 관계없이 생산체제를 유지한다.
지난 3일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1조8000억원)의 80%에 해당한다. 사측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파업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이 아닌 인력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 등 누적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분파업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긍정적 제시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소통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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