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피터팬 아빠’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게···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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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8만8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장애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4%에서 11.0%로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이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발달장애인이 33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 장애인의 1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의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57.2세로 전체 장애인(78.3세)보다 21.1년 낮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 시간도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10% 늘린다. 현재 2008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내년에는 80곳을 추가한다.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저녁이나 밤 시간 가족에게 오롯이 지워져 있던 돌봄 책임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며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배제되는 발달장애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지를 피력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같은 당 소속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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