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고위험 사업도 대미투자 검토, 정부 ‘합리성 원칙’ 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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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 북극권의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수송한 뒤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최소 450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추진될 사업이다 보니 건설·운영의 비용과 난도가 매우 높고 LNG 구매의 장기적 수요 확보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덜컥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엑손모빌 등 석유 메이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고, 중국도 공동개발 약속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원전 기술 사용료를 낮추고 북미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경쟁 원전 시장에서 실익이 있는 투자인지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도시바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가 사업 부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파산보호 신청과 주력 사업 매각이라는 참사를 겪기도 했다. 한국전력 등이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내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대미투자가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와도 긴밀히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맹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을 떠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미투자 MOU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한 것은 3500억달러(약 47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가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게 투자 사업을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고위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해도 위험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아라그 장관은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이 아라그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통화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이란 측의 입장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중동 상황 관련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란 측의 입장을 청취했고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이란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중동 정세 및 한·이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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