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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휠체어로 곤돌라도 화장실도 못 가”…인권위, 무주군·덕유산리조트에 편의시설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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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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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국립공원 관광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전북 무주군에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북 무주군에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와 화장실을 마련하고, 관광 구간에 이동을 보장하는 진입로(데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무주군수에게도 편의시설 설치 준수 및 직원 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체장애인 A씨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았으나 매표소와 화장실, 편의점 등 주요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광 곤돌라 탑승도 제한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곤돌라에서 하차한 뒤에도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관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현장 점검을 거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외 시설은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도 무주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진정 구역은 국립공원 부지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주군 역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시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가 금지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매표소·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데크를 설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무주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주군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시설 개선에 비용이 든다는 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가 11일 25주년을 맞았다. 뉴욕 그라운드제로를 비롯해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등 참사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11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 19명이 미국 국내선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벌인 동시다발 테러다. 아메리칸항공 11편이 오전 8시46분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타워에 충돌했고, 17분 뒤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를 들이받았다. 아메리칸항공 77편은 오전 9시37분 펜타곤에 충돌했다. 워싱턴DC의 연방정부 시설을 겨냥했던 것으로 조사된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납치범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전 10시3분 섕크스빌 인근에 추락했다.
불길에 휩싸인 WTC 남쪽 타워는 오전 9시59분, 북쪽 타워는 오전 10시28분 차례로 무너졌다. 첫 여객기가 충돌한 지 102분 만에 뉴욕의 상징이던 쌍둥이 빌딩이 모두 사라졌다. 납치범 19명을 제외하고 모두 2977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주년 추모식에서는 유가족들이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테러 희생자 6명 등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한다. 첫 비행기가 WTC에 충돌한 오전 8시 46분을 시작으로 당시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에 맞춰 묵념이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에 참여한 뒤 질병 등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도 별도로 진행된다.
9·11의 희생은 사건 당일에 그치지 않았다. WTC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유독물질에 노출된 소방관과 경찰관, 구조·복구 인력과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암과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렸다.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돌입했으며, 국토안보부 신설과 공항 보안 강화 등 안보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9·11은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를 바꾼 사건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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