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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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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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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이 육상용 발전엔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해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보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 공시에서 1조722억원을 발전엔진 신규 생산기지 구축과 SMR 제작 전용 공장 건립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8336억원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3GW(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힘센엔진’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힘센엔진은 HD현대중공업이 10년의 연구를 거쳐 2000년 8월 독자 기술로 개발한 4행정 중형 엔진이다. 초기엔 선박 추진·발전용이 주를 이뤘지만 육상 발전엔진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2024년 누적 생산 1만5000대를 달성했고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생산기지는 약 21만5000㎡(6만5000평) 부지에 조성된다. 엔진 조립과 시운전 공장, 크랭크샤프트 가공 공장, 엔진 블록 주조 공장 등이 들어선다. 내년 1분기 착공해 2028년 5월 준공 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지가 완성되면 연간 4GW 규모의 육상 발전엔진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힘센엔진 생산을 거점별로 이원화해 효율적인 생산관리도 기대된다. 기존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선 선박용 힘센엔진 생산을, 신규 공장과 전남광주 영암의 HD현대엔진에선 육상 발전용 힘센엔진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선박용과 육상 발전용 등 전체 힘센엔진의 생산능력은 기존 3GW에서 2030년 7.2GW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육상 발전시장 공략을 가속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MR 주기기 제작 전용 공장 설립엔 2386억원을 투자한다. 공장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건립한다. 202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를 의미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AI 시대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엔진과 SMR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어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용객 수와 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연대체)가 8일 공개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재검증 결과’를 보면, 가장 경제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722억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대체는 문경시의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활용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요금 등 주요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했다.
먼저 사업비는 문경시가 당초 제시한 490억원이 아니라 현재 계획인 810억원을 적용했다. 2022년 490억원이던 총사업비는 611억원을 거쳐 현재 810억원으로 65% 늘었지만, 기존 경제성 분석에는 이 같은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상 이용객 수도 조정했다. 문경시는 2027년부터 2056년까지 매년 106만5000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연대체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국립공원 방문객의 케이블카 유입률(6.65%)을 적용해 재산정했다.
앞서 문경시는 30년 동안 매년 106만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운영수입을 산출했다. 정부 관광개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카 이용률은 개통 후 7년 차까지는 20% 안팎을 유지하다가 10년 차에는 3%대로 낮아진다.
이용 요금도 재산정했다. 케이블카 노선이 기존 2.2㎞에서 1.86㎞로 축소된 점을 반영해 요금을 기존 대인 1만7000원, 소인 1만3000원에서 각각 1만5000원, 1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케이블카 요금은 통상적으로 100ｍ 단위로 계산한다.
이를 반영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가장 경제성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총비용 1234억1900만원에 비해 총수입이 512억원에 그쳐 7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방문객 수가 30년간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이용객 감소를 반영하면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연대체는 전망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연대체는 주흘산이 설악산보다 면적은 작지만 접근성이 좋은 점을 고려해 케이블카 유입률을 13.3%로 적용하고, 요금도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같은 대인 1만7000원, 소인 1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이 경우 30년간 총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총비용(1234억1900만원)에 못 미쳐 1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숫자가 사업을 검증한 게 아니라 사업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며 “경제성 없는 사업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산양의 서식처를 내주는 것은, 2030년까지 국토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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