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온 하정우 “국민 체감하는 성과 만들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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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2년차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 구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1주년 성과발표회에서 “(지난) 1년간 전략적인 기반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과 중심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각 지역 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그속에서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체 불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국가’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 부위원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등 성장 먹거리를 위해서 범부처 시너지를 내고, 쟁점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겠다”며 “단순히 전략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 99개 실행과제,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확정했고, 이어 산업·공공·과학·교육·국방·사회 등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회 의견과 제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위원회는 이날 분과별로 구체적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혁신·인프라 분과는 AI 데이터센터(AIDC) 심의·의결체계를 구축해 내년 3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제조·자율주행·휴머노이드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조AI 2030 전략’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지원한다.
공공AX 분과는 법원 판결문 데이터 공개를 촉진하고 정부 공통 협업 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안특별위원회는 해킹이 발생하는 운영망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상시 발굴·신고하고 해당 기관이 조치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부처별로 파편화돼있는 사이버 보안 제도를 통합해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등 AI를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을 만든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공론장’ 프로토타입 개발을 추진해 AI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숙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AI 시대 민주주의 규범’을 제안해 AI 민주주의의 글로벌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8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환율까지 안정되고 있는 덕이다.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웃돈 곳은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다. 12년 동안 갇혀 있던 1인당 소득 ‘3만달러 박스권’을 탈출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이정표임이 틀림없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1인당 소득 산출의 기준인 명목 GNI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4% 급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호황으로 제조업과 금융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다 수출입 물가 상승까지 겹친 결과다. 지난해 1인당 소득이 3만6963달러였는데, 올해 4만달러가 되려면 연간 약 8.1% 성장을 하면 된다. 명목 GNI가 상반기에만 21.8% 성장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 등 불의의 충격만 없다면 4만달러 달성은 무난하다.
그러나 화려한 국민소득 지표에는 ‘착시’ 우려도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69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 이 중 반도체 수출이 2812억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성장세는 여전히 더디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국민소득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35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본격화하면 환율이 다시 뛸 수 있어 달러 환산 국민소득도 감소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대에 1인당 소득이 4만달러를 넘었다가 경제 정체와 엔화 약세로 인해 최근 다시 3만달러대로 후퇴했다.
진정한 ‘4만달러 국가’가 되기 위해선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이익이 가계소득과 내수 증대는 물론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외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소득 4만달러가 남의 얘기인 취약계층의 삶도 함께 나아질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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