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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승원 청탁 의혹’ 격돌…한성숙 “수사 자료 유출, 매우 엄중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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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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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9일 여야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수사 기록·녹취록 공개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 조작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기록 공개 논란을 두고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치 검찰의 남은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기소계획서와 수사기록·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감찰과 수사를 통해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 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가 담긴 수사기소계획보고서였다”며 “전직 검사·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자료 상납 게이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과거 한 의원이 장관 후보자 시절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뤄졌었다”며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 공소 제기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주가조작과 연관이 있다며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 청탁으로 3만명이 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때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명 철회는 물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연관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총리가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나”라며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라”고 밝혔다. 이 대행 발언을 두고는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외압을 전달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관한 이 대행의 처참한 판단력이 안타깝다”며 “그런 일 없으니 정권에 충성해 열심히 잘 밝히되 책임지지 못할 말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면서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청탁 대가로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에게 1억원을 빌려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손해를 보고서야 강 교수가 찍어준 제넨셀 대주주 세종메디칼 주식을 샀다. 양씨는 자신의 청탁 덕에 강 교수가 67억원을 아꼈다며 그가 먼저 ‘컨설팅 수수료’를 제안했다고 주변에 과시하기도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1억원이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강 교수가) 원래 그거를 세종(세종메디칼)에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줬다”고 말했다. 양씨는 “다른 거 넣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종메디칼과) 바꿔치기 했다. 코인 내가 뭐 하나 들어갔다가 지금 쭉 빠지길래 빼버렸거든”이라며 “한 3000(만원) 손실 났는데 차트 잘 보고 괜찮은 것만 들어가면 메이크업(복구) 된다”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같은 해 10월8일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허가 관련 청탁 문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0월12일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강 교수는 10월19일 자신의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세종메디칼에 팔고 제넨셀의 50억원 상당 전환사채(CB)도 넘겼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 기간에 크게 출렁였다. 2021년 7월22일 2070원이었지만 제넨셀 대주주가 된 10월19일에는 7000원, 식약처 승인 전날인 25일에는 784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26일 식약처 승인 직후 급락해 11월1일에는 3825원까지 떨어졌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지난 7일 양씨와 강 교수 사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다른 통화에서 양씨는 강 교수의 청탁 대가 약속에 대해 “10억 투자하기로 한 게 6억으로 바뀌었고 또 3억 CB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교수님은 67억을 엑시트(매각) 하셨으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좀 주는 것”이라며 “그게 교수님 입에서 나왔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컨설팅 수수료를”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강 교수가 청탁을 부탁한 기록에 대해 “그거는 문자에 다 있다. 카톡이랑”이라며 “교수님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 있고”라고 말했다.
양씨의 발언은 자신이 청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씨가)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잠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다”며 “특별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민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강 교수에게)‘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의 2021년 10월12일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으며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는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메디칼이 강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인수 과정에서 강 교수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강 교수의 자택은 세종메디칼에 가압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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