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부정 평가 60% 육박…“공소취소·개헌 명확한 입장 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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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과세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태도가 반발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나주병원장 시영화 ◇3급 승진 △인사과장 박민정 △국제협력담당관 심은혜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국민연금정책과장 전명숙 △사회보장총괄과장 김승일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노인정책과장 조귀훈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 주철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과장급 전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신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환경청장 차은철 ◇과장급 전보·신규 보임 △운영지원과장 한준욱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권병철 △물이용정책관실 물산업협력과장 김보미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고대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손명균 △대기환경국 교통환경과장 현성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경빈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열산업혁신과장 김범직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환진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나승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장 조선경 △아이돌봄지원과장 황별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부원장 홍영호
■KBS △부산방송총국 기술국장 이철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프랑스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면서도 파병을 전제로 한 파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 여론을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문제를 놓고 여당 일각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파병 시 이란이 한국에 외교·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글로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중동을 지나는 한국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한국에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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