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스팟+터뷰] 이기헌 민주당 의원 “파병은 헌법과 국익에 맞지 않아…트럼프에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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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서울이 아시아에서 재방문 수요가 높은 여행지 4위에 올랐다.
아고다가 올해 상반기 자사 플랫폼 내 이용자의 숙박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서울이 아시아 상위 재방문 여행지 10곳 가운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일본 도쿄로, 지난해 1위를 기록한 태국 방콕을 제치고 올해 처음으로 선두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발리도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해 처음으로 3위에 진입했다. 이어 서울,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가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서울은 K-콘텐츠와 페스티벌을 비롯해 미식, 뷰티·웰니스, 쇼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춘 점이 재방문 수요를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부산, 인천, 대구 순으로 재방문 수요가 높았다. 부산은 국내 재방문 여행지 2위에 올랐으며, 아시아 상위 50개 여행지 가운데서는 지난해 25위에서 올해 21위로 네 계단 상승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월간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과 대구도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와 접근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실제 발생한 분실물을 소재로 제작한 도시 브랜드 캠페인 영상 ‘로스트 앤 파운드’를 통해 주요 관광 명소를 알렸다. 분실물을 접수한 이들에게는 물건을 찾은 뒤 인천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인천 여행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구는 중국 주요 도시와의 항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대구-장자제 노선에 신규 취항했으며, 제주항공도 연내 대구-상하이 노선 증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다시 찾은 해외 여행지로는 베트남 나트랑이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일본 도쿄, 베트남 다낭, 일본 후쿠오카,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오키나와, 태국 방콕, 일본 삿포로, 베트남 푸꾸옥, 대만 타이베이가 상위 10개 여행지에 포함됐다.
나트랑의 높은 선호도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은 물론 전통 머드 스파, 다이빙 등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객들은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액티비티와 여가 활동을 경험하며 나트랑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도쿄는 다낭을 밀어내고 2위에 올랐으며, 오키나와는 두 계단 상승해 6위에 자리했다. 특히 8위에 오른 삿포로는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며 대한민국 여행객의 높은 일본 여행 수요를 보여줬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의 인천-삿포로 노선은 지난 4월과 6월 평균 탑승률 96%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월별 인기 노선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9위를 차지한 푸꾸옥 역시 올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들며 대한민국 여행객 사이에서 재방문 여행지로서의 높은 선호도를 입증했다. 지난 7월 썬푸꾸옥항공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응답자의 94%가 다음 여행지로 푸꾸옥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향후에도 대한민국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스 박 아고다 한국 지사장은 “여행객이 올해 상반기 동안 같은 여행지를 여러 차례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여행지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익숙한 곳이라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관광명소와 아직 가보지 못한 지역, 새로운 맛집 등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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