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한국형 솔루션 찾는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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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사업가 양모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게 또다른 청탁을 했거나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청탁을 시도한 대상 중에는 국민의힘 측 인사도 포함돼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양씨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게 “우리 이번에 PX(군마트) 들어갔잖아요. 그거 장군, 별 하나짜리 장군이 밀어준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그분(장군)도 윤석열 아저씨랑 완전 빼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올해 좀 잘될 거니까 좀만 더 잘 버텨봐라’ 이러더라”고도 했다.
양씨가 운영하던 구스타㈜가 제조한 여성청결제는 그 해 실제 PX에서 판매됐다. PX는 고정 소비자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납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새로 들일 상품을 선정한다. 양씨 말대로라면 군장성에게 청탁을 통해 PX에 상품을 납품한 것이 된다.
양씨는 강씨에게 몇 년전 모임에서 만났던 A씨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야기도 전했다. A씨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경호실에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던 인물이다. 양씨가 “어제 밥 먹는 자리에 잠깐 인사하러 갔다가 (만났는데)”라고 하자 강씨가 “국힘 쪽으로 딱 붙어 있어야지 뭐 이번에는”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양씨는 “그렇다. 제가 봤을 때 A씨가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용기가 되게 많거든요”라며 “(A씨에게) ‘우리 조달청에 이거 한 번 밀어주세요. 한 7억 될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연락이 왔다. (A씨가) ‘자료랑 다 줘봐라. 내가 조달청장이랑 쇼부(협의) 좀 쳐볼게’ 이러더라”라고 했다. 양씨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좋아요. 말을 하면 되게 빨라. 되든 안 되든”이라고 말했다. 양씨가 A씨를 통해 조달청에 용기 납품 관련 청탁을 시도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씨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 인사인 임호영 당시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도 언급했다. 양씨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돼서(윤석열이 당선돼서) 조금 잘 된 게 있다”면서 “이재명 쪽 아저씨랑도 친하지만 지금 청소년연맹 별 4개짜리 장군(임 총재)이 있는데 그분이 국민의힘이더라”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어 “(임 총재가) 이번에 무슨 국토부인가 무슨 장군으로 아무튼 지금 올라가 있대요”라고도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 총재가 초대 국방부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같은해 8월 양씨는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비상임)로 선임됐고, 석달 뒤인 11월 취임해 이사로 활동했다. 양씨의 경우 2021년에 연맹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등을 기부하는 등 연맹 활동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 한국청소년연맹 등기이사로 선임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씨는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전화를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건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임상 계획이 승인되자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았다.
17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 대웅전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성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625∼702)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1544∼1610)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쓰였으나, 전투 중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건물을 다시 지었다.
운흥사 대웅전은 관련 문헌을 통해 1682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요 부재의 연륜(나이테) 분석 결과, 건물에 쓰인 목재는 1681년 늦가을에서 16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점도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며, 맞배지붕은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세운 사찰 주불전이 대부분 정면 3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큰 편이며, 경남에 남은 정면 5칸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유일하다.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뒷면은 간결하게 처리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도 잘 남아 있다.
영천 거동사 역시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이다. 1906년 영천에서 조직돼 대구·현풍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의병부대인 ‘산남의진’(山南義陣)의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동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7세기 영남 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양식과 주요 부재를 조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부재를 다듬고 손질한 방식과 공포를 장식한 기법 등도 연구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의 길안천 중류에 있는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돌개구멍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하천 바닥이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다. 대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형성되지만 이곳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희소성이 높다. 주변에서는 층리와 사층리 등 다양한 퇴적구조도 볼 수 있어 하천의 발달 과정과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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