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단독]‘차량진입금지’ 팻말 세워놓고 “기관장 차는 주차도 된다”는 세종문화회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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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최근 서울 광화문 인근에 볼일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나온 A씨는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뒤편 벽에 자전거를 잠시 세워두려다 제지를 당했다. 자전거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기차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사무동 앞 진입로에는 ‘차량진입금지’ 푯말까지 있었다. A씨는 “자전거를 댈 수 없다면 저 차는 왜 주차돼 있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알려드릴 수 없다”였다.
경향신문이 지난 몇 주간 사무동 앞을 관찰한 결과 해당 차량은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관용차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안 사장은 세종문화회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서 내려 내부로 들어갔다. 차는 사무동 입구에 주차된 상태로 머물렀다. 운전기사 역시 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사무동 공간 전체를 시민들이 도보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차량이 주차된 사무동 주변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것도 제한해왔다.
세종문화회관은 지하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다. 때문에 직원들도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출퇴근한다. 세종로 공영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지만 직원들은 업무용 차량에 한해 주차비를 면제받고 있다. 안 사장 역시 이곳에 차를 댈 수 있다. 하지만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특혜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이 같은 특혜 주차에도 단속 방법은 없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 소유 부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돼 있지 않아 종로구에도 주차 단속 권한이 없다. 구 관계자는 “사무동 앞 인도는 도로가 아닌 데다 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곳이라 우리가 별도의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기관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동 앞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는 “공연이 몰릴 때는 공영 주차장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사장님의 대외 일정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동 앞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진입금지’ 푯말이 기관장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푯말은 우리가 세웠다. 회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관 건물 내에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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