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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근대’와 ‘해방 전후’ 넘어…통합의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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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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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호·강만길 등이 주도해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꼽혔지만 이후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2006년 이영훈·박지향 등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기획됐으나, 이번에는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책은 모두 현대사를 ‘해방 전후’에 한정해 살폈다.
7권 8책으로 나온 ‘근현대 한국사 새로 읽기’ 시리즈(사회평론아카데미)는 “근대를 ‘실패’로, 현대를 ‘해방 전후’ 역사로 각각 나누어 바라보는 익숙한 틀”을 거부했다. 특히 기존 근현대 역사서가 정치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미 관계사(정병준), 과학기술사(김근배), 음악사(민경찬), 미술사(목수현) 등으로까지 시선을 넓혔다.
이번 시리즈 발간을 주도한 이태진 한국역사연구원 원장은 1, 2권으로 배치된 <한국 근현대사의 큰 흐름 읽기>(상·하)에서 ‘실패한 역사’로서의 근대 인식을 지양한다. 당시 역사의 흐름은 국권 상실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대한제국 때 함양된 근대국가 의식은 현대의 서막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상권은 요시다 슈인의 ‘주변국 선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해, 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립·갈등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끝난다. 나뉘어 서술돼왔던 “두 시대에 가교를 놓는 작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오늘날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3·1운동 이후에도 한국 독립 문제에 무심했다.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는 <근현대 한미 관계사>에서 오늘날 한·미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선택과 갈등을 추적했다. 김봉진 기타큐슈 시립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한일 관계 속 일본, 일본의 마음>에서 오늘날의 역사 갈등을 일제강점기 경험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시작해 근대의 식민사관, 전후 우경화와 혐한까지 따라가며 일본의 한국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됐는지 살핀다.
김영호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세계사 속의 한국 시민사회의 개벽 과정>에서 근대적 시민의 탄생을 조선 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신분적 평등,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세력이 성장해 독립협회, 동학운동, 국채보상운동의 흐름을 이었다고 본다. ‘백성’이 ‘국민’을 거쳐 ‘시민’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시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했는가’로 바꾼다.
이태진 원장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당한 나라이면서 반세기 만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본다. 그는 한국이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정치적 난파’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해방 전후사’에 매달린 지금까지의 역사의식부터 깊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간행사에 적었다.
서울시가 세계 3대 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30년까지 86조원을 들여 100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간 전문가 100명이 모인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70일간 회의와 현장 활동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강안전도시·동행성장도시·주거안정도시·기회활력도시·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에는 오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약과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과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녹지총량 관리제’ 도입이 있다.
서울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인 현실을 반영해 일상에서 관계를 이어갈 공간과 서비스도 확충해나간다. 온라인 중심 학습 지원 사업인 ‘서울런’은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확장한다. 해외 간편결제와 대중교통, 세금 환급, 관광 안내를 연결한 글로벌 통합 결제 애플리케이션 ‘오케이 서울’(가칭)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문턱을 낮춘다.
철도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발굴해 주거·일자리·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한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재 16대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는 등 자율주행 대중교통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 6월까지 G3 서울플랜 실행에 시비 53조7000억원, 국비 9조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2000억원 등 총 8조6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뉴욕의 경제력과 인재 생태계, 런던의 축제·야간경제, 도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참고하되 서울의 역량에 맞는 해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등 오 시장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 50만명 대상 AI 이용권 지원은 G3 서울플랜 과제 중 하나다.
김병민 G3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톱3는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5대 미래상과 100대 핵심과제를 시정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 투입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김채현(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했더니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이 비수혜자 대비 3%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 긍정적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 연구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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