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전북 시민사회 “명분 없고 위험,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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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이를 보도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중·조(중국·북한)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 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나는 조선(북한 정식 국호)을 국가 방문하여 당신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라며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매년 이날을 9·9절이라 부르며 기념한다.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전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국립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경축 야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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