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0월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관문·통학로 등 7개 구역 지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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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오는 10월부터 7개 구역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유동 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삼척초·진주초 일대,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모두 7개소다.
삼척시는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 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한다.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달 중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 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로 나눠 싣고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이를 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승객들을 찾은 뒤 이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일부 승객들이 탄 버스가 국제선 입국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들 중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부는 수시간 뒤에야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제외되면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교육청이 ‘성소수자 제외’에 찬성한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혐오·차별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시도교육청의 반대’를 내세웠는데 전남광주교육청이 그중 한 곳인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교육부로부터 ‘혐오·차별 표현 가이드북’ 초안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표현을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항목을 제외해도 된다고 밝힌 것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그 이유로 “일부 단체 및 종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또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들어간 가이드북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이드북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일 교육부에 ‘수정의견’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대신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를 명시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고, 필요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명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교육부의 이번 혐오·차별 가이드북 제작은 배재고 야구부 사태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함께 경기를 치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 항쟁을 조롱하는 응원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5·18이 일어난 전남광주의 관할 교육청이 ‘성소수자 제외’에 찬성하며 혐오·차별에 동조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도 미루고 있다.
2011년 제정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성적 지향, 신체 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현재 광주 권역에만 적용된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라면서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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