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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학부생 10명 중 9명 ‘통합 반대’···충남대·공주대 통합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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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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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 추진 여부를 놓고 실시한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두 대학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공주대는 통합에 찬성했지만 충남대는 반대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두 대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통합신청서 제출을 다음달 말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충남대·공주대 통합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대는 지난 8~10일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제출에 대한 구성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53.42%로 찬성 46.58%보다 6.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충남대 전체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성원별로는 교수와 대학원생은 통합에 찬성했지만 직원·조교와 학부생은 반대가 우세했다. 교수는 찬성 591표(63.96%), 반대 333표(36.04%)였으며 대학원생은 찬성 1759표(53.56%), 반대 1525표(46.44%)로 집계됐다.
반면 직원·조교는 찬성 228표(32.71%), 반대 469표(67.29%)였고 학부생은 찬성 1256표(9.29%), 반대 1만2265표(90.71%)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충남대는 교수 50%, 직원·조교 30%, 학부생 15%, 대학원생 5%의 구성원별 투표 반영 비율을 적용해 최종 산출했다. 그 결과 찬성 46.58%, 반대 53.42%로 통합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공주대에서는 통합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공주대는 같은 기간 전체 투표 대상자 1만5401명 가운데 1만1824명이 참여해 76.7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교원은 531명이 참여해 찬성 380명(71.56%), 반대 151명(28.44%)으로 나타났다. 직원·조교도 찬성 197명(62.34%), 반대 119명(37.66%)으로 찬성이 많았다. 학생 역시 찬성 6584명(59.98%), 반대 4393명(40.02%)으로 집계됐다.
공주대는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3개 주체 가운데 2개 주체 이상에서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전체 구성원의 동의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3개 주체 모두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통합에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문제는 두 대학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통합신청서 제출 절차다.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양 대학의 구성원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남대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다음달 말로 예정된 통합신청서 제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해 온 양 대학의 통합 구상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대학은 2024년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번 찬반투표에서 두 대학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통합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충남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한 뒤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년간 한국 정치는 시계추처럼 단진동을 반복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반대 세력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정권을 만들었다. 검찰개혁 정권은 검찰공화국의 정치적 조건을 창출했고, 검찰정권은 검찰청 폐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작용은 반작용을, 반작용은 반반작용을 낳았고, 성공의 이유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저격수로 뜨는 것을 보고 한국 정치의 이 업보를 새삼 떠올렸다.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이후 존재감이 시들했던 한동훈은 요즘 물을 만난 것 같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 사건 수사기록을 쥐고 흔들면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김승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공격 범위도 전방위다. 송영길·최재성의 실명이 거론되는 브로커 양모씨와 강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하는 식이다. 이른바 ‘야마’ 잡는 것부터 귀에 쏙쏙 꽂히는 네이밍까지, 언론보도 갈래를 현란하게 타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전 의원의 구속을 주장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재림이다. 이런 ‘도로 한동훈’이 정치적 자산이 될지, 독이 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이러는 게 어울린다.
김승원은 양씨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 건의 조속한 처리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그 2주 뒤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그 대가로 양씨는 제넨셀에서 8억~1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제넨셀은 김승원에게도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실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김승원을 기소하려다 기소유예 처분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고 한 걸 부정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돈이 오가지 않은 걸 감안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때였으니 야당 의원인 김승원을 탈탈 털면 털었지 봐주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한동훈은 김승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단한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정 그렇다면 이원석·심우정 전 총장부터 국회로 불러내 추궁할 일이다. 검찰정권 옛 전우들이 야당 의원을 봐주었네, 그러지 않았네 하는 걸로 공방을 벌이는 풍경이 볼만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 책임에 관한 얘기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허술한 인사검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가벌성이 떨어질 때 내리는 처분이다. 법무·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결격사유다. 더 중요한 건 기소유예 처분 이면에 있는 사건의 종합적 실체이다.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의 1심 판결문만 보았더라도 김승원과 양씨의 관계, 김승원의 식약처 민원을 활용한 제넨셀의 투자 유치, 강 교수·양씨의 경제적 이익 도모 따위를 모를 수 없다. 야당 의원도 아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이다.
김승원은 검찰개혁론자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가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주도하고 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한 한동훈의 저격 대상이 된 건 일종의 징후이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패도 만지작거린다.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후폭풍도 한동훈류 목소리를 키우기 십상이다. 검찰개혁이 검찰정권 2인자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면 여권에는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이다.
이런 사태의 도래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작용과 반작용의 폐쇄회로에서 해방돼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로지 민심만 보고 백범 김구가 말한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을 줄 알아야 한다)의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집착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동아줄이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이 7일 한·미·일 합동 정례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 개시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립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김성기 북한 국방상의 담화에 따르면, 김 국방상은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이른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도발적인 3자 다령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지’를 또다시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방상은 “미 ·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핵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실체로 변이되고있는 속에 미국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너머의 불안정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국방상은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것은 공화국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상은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보일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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