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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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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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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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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청년의 소득이 낮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크몽·숨고 등에서 일감을 구한 19∼39세 프리랜서다.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문서작성·번역, 미술·음악 등이 주요 직종이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이 참여했다.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2024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만원으로 늘었다. 모든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24년 남녀의 주된 플랫폼 월소득 중위값은 모두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남성이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여성은 100만원에 머물렀다.
지역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150만원, 비수도권은 8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24년 100만원에서 1년 새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2년 연속 80만원에 머물렀다.
김 소장은 “비대면 원격 작업이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주처·네트워크·단가 협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지역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프리랜서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일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구의 한 영상 프리랜서는 “예술적이고 규모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며 “그런 일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발주처가 적어 한정된 일감을 놓고 가격 경쟁도 벌어졌다.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전체 단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구의 한 프리랜서는 “원래 시장 단가는 10만원이지만 5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좁은 시장에서는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끌고 갈 기획자나 대표가 나오지 않아 계속 경쟁하는 형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계약조건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은 35%였고, 일방적인 계약 정지·해지 22%, 보수 삭감 16%, 계약기간 연장 15%로 모두 수도권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51.8%보다 많았다.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시장이 좁고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발주자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뒤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떠난 사례도 있었다.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호에서 빠진 프리랜서를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과 보수,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청년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 노무·세무·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부터 표준계약서와 적정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프리랜서의 주요 발주자인 만큼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좋은 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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