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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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공소청(현 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절차를 구체화하고,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서를 일괄 제공한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과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 시행령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견을 요청할 때 관련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1개월)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할 때는 구체적 사유가 적힌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 서식을 일괄 제공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수사 중 이의제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 통지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에도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기본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도 정비됐다. 수사관은 최근 3년 내 같은 관서에서 근무한 동료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련 사건을 담당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된다.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고 의견 청취로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잠실 삼성-LG전. 삼성 최형우(사진)는 출전하지 않았다.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때마다 이유를 묻는 질문이 따라붙지만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한번 빠질 타이밍에 빠진 것”이라는 반응 정도다. 박진만 삼성 감독도 “관리 차원에서 휴식”이라고만 설명한다.
2002년 프로 입단과 방출, 재입단을 거쳐 25년차 시즌을 보내는 최형우에게 선두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익숙하다. 2011년부터 삼성에서 5차례 정규시즌 정상과 4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고, 2017년 KIA로 이적한 뒤에도 2차례 통합우승을 맛봤다. 올해는 개인 통산 8번째 정규시즌 우승과 7번째 우승 반지를 노린다.
욕심 없는 프로야구 선수는 없지만 최형우의 욕심은 조금 다르다. 지금 그는 한 경기, 한 타석이라도 더 출전하기보다 나가는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44경기 모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때로 라인업에서 빠져 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팀과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그의 욕심은 뜨겁기보다 차갑다.
그렇다고 초베테랑답게 체력 관리에 크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최형우는 8일 기준 시즌 116경기에 출전해 팀 내 야수 가운데 디아즈(122경기), 김지찬(119경기), 류지혁(118경기) 다음으로 많은 경기를 뛰었다. 499타석으로 디아즈(543타석)에 이어 팀 내 2번째다.
대부분 선수는 나이가 들면서 기술과 시야를 얻는 대신 힘과 체력이 떨어진다. 대신 베테랑에게는 지혜가 생긴다. 최형우는 올 시즌에도 꾸준히 활약하는 이유로 ‘단절의 기술’을 꼽았다. 최형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전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순위 싸움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분하다. 9월 들어 순위가 요동치고 있고 삼성이 선두 다툼에서 주도권을 잡을 계기를 마련했지만 최형우는 길게 보고 있다. 10월에만 KT와 3차례 맞대결을 남겨둔 것을 들어 “10월 마지막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 시즌뿐 아니라 구간별 성적에서도 편차가 크지 않은 최형우는 선수 생활 내내 9월 이후에도 강했다. 삼성 재입단 뒤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08년부터 9월 이후 정규시즌 성적은 타율 0.320(1651타수 529안타), OPS 0.924다. “우승 반지 6개가 집에 잘 있다”고 밝힌 최형우는 올해도 흔들림 없이 늦가을을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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