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낀 ‘코인 채굴’ 투자 사기단···27억 가로챈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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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원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경찰은 2024년 5월 최초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피해 규모와 피의자들의 가담 경위 등을 파악해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A경위의 사건 관여 경위와 일당 내 역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간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 문제와 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와 기독사회연합(CSU)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 총리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몇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앞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되레 극우 의제를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등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두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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