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안해···7.19%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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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5년 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 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 내년도 정부 지원 1조1천억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던 국내 자살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명(12.7%) 줄었다. 2024년 한해에만 1만4872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살률이 10만명당 24.3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오명 역시 벗지 못한 상태다.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통계의 개선만으로 자살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여전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고,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갈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언제든 정신건강 위기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우울증이 꼽히지만 그 밖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반복적인 자살 생각이 포함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으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수면·식사 패턴의 변화,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의 증상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비롯해 불면, 알코올 의존,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등도 자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폭력·가해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지언정 남을 해칠 만큼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게 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이므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회복과 위기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면 위험성을 깨닫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지인에게라도 알려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준 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자살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치료와 돌봄의 체계에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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