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새 시행지침대로면 삼성전자 ‘N% 성과급’ 파업은 불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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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침대로 하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금융 비용, 세금, 주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구성원들이 나눠야 하는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성과급으로)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대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은 우리가 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의제를 두고 사측과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김 장관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직후 FC서울 서포터스석에 ‘전달水 + 조건盜 = 人賤 UTD’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의 내용 중 ‘전달水’는 2024년 인천유나이티드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던 사건을 비꼬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盜’는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의 이름에 ‘도둑 도(盜)’ 자를 써 셀프 연봉 인상 논란을 비아냥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인천의 한자 표기인 ‘仁川(어질 인, 냇물 천)’ 대신 ‘천할 천(賤)’ 자를 쓴 ‘人賤’으로 바꿔 표기해 인천 지역 전체를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FC서울 서포터스가 내건 현수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도를 넘어 팬들과 인천시민을 모욕한 행위”라며 “인천유나이티드 구단주이자 인천시장으로서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역 비하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응원은 진정한 응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스포츠에는 경쟁이 있어도 지역 비하는 없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는 지역 비하와 모욕은 스포츠의 본질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FC서울 구단과 관련 단체는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향해서도 건전한 응원 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구단도 FC서울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 강력 항의했다. 구단 관계자는 “FC서울 측에 해당 현수막을 내건 서포터즈 신원 파악 및 제재 여부를 문의하는 한편, 연맹에는 상대 팀 비하 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FC서울 구단에 대한 제재 가능 여부를 질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오후 12시쯤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항공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38도까지 치솟은 폭염 속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몰려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다.
아메리칸항공센터는 2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댈러스 지역의 대표적 경기장이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마가들이 집결한 것이다.
보통 전당대회는 대선 때만 치러지지만,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다.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마가 지지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테네시주에서 자동차로 11시간을 달려왔다는 70대 백인 여성 샤론 앤더슨은 “우리에겐 이 나라를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며 “그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텍사스 남부에서 왔다는 멀린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 기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그런 설문조사에 원래 공화당원들은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가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부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꼽았으며, 가장 잘못한 정책은 입을 모아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텍사스 주민인 조시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불법 이민자와 그들로 인한 범죄”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의 어떤 점이 가장 불만이냐고 묻자 그는 “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며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의 정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아그네스는 “우리 아이들처럼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피해자가 생겨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밀입국 이민자의 범죄로 아들을 잃은 아그네스는 자신과 같은 부모들이 결성한 단체인 ‘에인절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숨진 아들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왔다.
아그네스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국경 시스템을 만든 민주당을 막아야 한다”며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는 걸 막으려면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화당은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는 대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도 개의치 않았다. 2년 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앤더슨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까지 예상하며 살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47년 동안 계속돼 온 전쟁을 이제 그가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개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급등도 “그 정도면 치를 만한 작은 대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없냐고 물으니 “없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그네스는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이 있다”며 “그가 뭘 하든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말했다. 앤더슨도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라틴계인 멀린다에게 텍사스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실망하는 기류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들은 정부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며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동의를 표했다. 아그네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부정행위가 없다면(승리할 것)”이라면서 “나는 우편투표를 믿지 않는다. 부정행위 여지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앤더슨도 “투표 기계에 문제가 있고, 미국 전역 도시에 존재하는 부패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맞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나섰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 캠프는 댈러스에서 ‘이웃사랑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상당히 오른 물가에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2028년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도 댈러스를 찾아 “트럼프는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민주당이 댈러스 시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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