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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참여 공식화…글로벌 기후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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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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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통상 협정에서 한국이 주요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기존 GEPA 참여국과 서한 교환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이 결성했다.
산업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신인 P4의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하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 선도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EPA 협상 참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그린 규범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0대 미성년자들과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남·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동 강요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가 ‘싸우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싸우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겨루는 무차별 싸움)’ 형식으로 10대들과 싸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0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이후 목뼈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공원에서 술래잡기하던 중 B씨가 달아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머리 부분이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혐의를 일부 시인받았다”며 “B씨를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C양 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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