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도, 동해안 4개 시·군 거점 수산물 직판시설 6곳 현대화 추진···202억 원 투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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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도는 수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202억 원을 들여 6개 산지 직판시설 확충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지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어업인이 직접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또 낡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방문객 편의를 극대화하고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강원도는 노후화한 시설을 정비해 방문객 편의 개선을 통한 판매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동해 묵호항 활어 판매센터와 묵호항 선어 판매센터 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산지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 속초시수협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양양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시설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강원도 내 수협과 수산 단체의 다각적인 홍보·특판 행사도 지원해 유통 수수료 절감 혜택이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현대화된 산지 수산특산물 직판시설이 확충되면 유통단계 간소화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쾌적한 시설과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면서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고가의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000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박스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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