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AI센터부터 반도체·배터리까지···충남에 ‘1조5303억’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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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0일 8개 시·군 및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도내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8672㎡ 부지에 1조5303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설·증설하거나 이전한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번 투자에는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우주항공 등 충남의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눈에 띄는 투자는 홍성에서 이뤄진다. 옵티머스씨디씨는 6000억원을 투자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1만4130㎡ 부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이원메딕스는 50억원을 투자해 7205㎡ 부지에 공장을 짓고 조미김 제조업체 별식품도 100억원을 투입해 광천읍 개별입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천안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A사가 1135억원을 투자해 풍세면 1만5207㎡ 부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한다.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조업체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한다.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천안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OLED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케이디코로스전지는 365억원을 들여 성거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신창면에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공장을 신설한다.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업체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염치일반산업단지로 안산 공장을 이전하고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아이엔씨바이오는 150억원을 투자해 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진다. SK온은 587억원을 투자해 기존 서산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설비로 전환한다.
우주항공용 첨단금속 제조업체 에이치브이엠은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116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한다. 경신전선은 635억원, 무룡은 287억원, 우성금속은 300억원을 각각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논산에서는 루트제이드가 271억원을 투자해 리튬 이차전지 공장을 증설하고, 와이앤비푸드는 150억원을 들여 식품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가온해도 66억원을 투자해 배전용 변압기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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