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사권 부활 오해 남겨…재고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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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7일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며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제안한다”며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사 수사관 인력을 70% 이상 공소청에 남겼다”며 “수사하지 않는데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을 대부분 남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의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했다지만 공소청 안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유지됨으로써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걸 공소청이 언제든지 꺼내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사장이 이끌던 대검 과학수사부가 폐지된 걸 두고도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됐지만 그 기능이 유지됐다고 오해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진통이 있던 만큼 법 아래 하위 법령은 모법의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직접 수사를 담당해 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국내외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상담, 예약과 실제 시술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병원이나 플랫폼을 사칭한 2차 피해 우려가 나온다.
힐링페이퍼는 7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일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힐링페이퍼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나, 동일 공격자가 5일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힐링페이퍼는 유출 인원이 모두 21만966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4만8000명, 대만 4218명, 태국 1591명, 중국 481명, 영어권·기타 국가 5308명 등이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e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SNS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한 이벤트·시술명,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상담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도 유출 대상에 들어있다.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 등도 일부 유출됐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외모에 대한 고민 등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유출 정보가 악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와 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힐링페이퍼는 지난 6일 정확한 경위 파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유출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 중이다.
힐링페이퍼는 유출 대상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강남언니 홈페이지에서 30일간 본인의 유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언니나 병원을 사칭해 할인 혜택이나 병원 안내를 내세우며 링크 클릭,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문자, 전화, e메일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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