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즐기다 사망한 사람들, 5년간 20명···사고 원인 절반 이상이 ‘운항 부주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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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이후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157명이 사망·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항 부주의였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사고 373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모두 2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35명이 다쳤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부주의’가 208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55.8%)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체 결함 40건(10.7%), 엔진 불량 35건(9.4%), 무리한 운항 29건(7.8%), 조종 미숙 18건(4.8%) 순이었다. 기상 불량과 연료 고갈, 부유물 감김, 원인 미상 등을 포함한 기타 원인은 43건(11.5%)였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사고가 229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무보트 50건(13.4%), 수상 오토바이 38건(10.2%), 요트 17건(4.6%), 워터슬레드(물썰매) 4건(1.1%), 기타 35건(9.3%)이었다.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례도 매년 수백건씩 적발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 건수는 모두 3301건이었다.
올해 1~8월 적발된 348건만 놓고 보면, 기타 사유 110건을 제외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면허 조종 50건, 원거리 활동 미신고 41건, 금지구역 위반 25건, 활동 시간 미준수 12건, 안전검사 미필 7건, 정원 초과 6건, 주취 조종 3건, 운항 규칙 미준수 3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수상레저 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항 부주의로 발생할 정도로,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항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며 “매년 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고 예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지역 3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7년부터 기본소득을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농민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는 신안과 곡성, 보성, 구례 등 4개 군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인당 매월 15만원∼2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가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군 지역이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 추진본부는 “농어촌에 살지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전면실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리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시위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류기준 전남광주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자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내에 조례안을 최종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석 시의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농어촌 거주 모든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역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정환 시의원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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