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을릉도·흑산도·거문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5년간 1조여원 투입···국토 외곽 ‘먼섬’ 발전계획 처음 수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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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을릉도와 흑산도, 거문도 등 국토 외곽 ‘먼섬’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경의 국토 외곽 먼섬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국토 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총 예산 중 국비는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국토 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계획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 안전의 경우 안보적 충돌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구축,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 백령도·흑산도·울릉도 등에 공항과 연도교를 가설하는 등 교통을 개선해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생활권을 확장한다. 아울러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늘려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을 육성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토 외곽 먼섬의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유제품과 대부분의 주류, 오토바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오는 29일부터 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와 AFP통신 등은 전했다. 매트리스와 모터보트 등의 다양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선 오는 15일부터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가 이날부터 276억 캐나다달러(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미국의 조처다. 미국은 이날부터 미국 조달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들어오는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캐나다의 전략은 더욱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무역과 안보 분야 등을 포괄해 전방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EU 가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의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보수공사 중이던 5층짜리 하숙 건물이 무너져 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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