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호르무즈 파병’ 신중론 비등…“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국회 통과 쉽지 않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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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라크전보다 더 명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 자기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대안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했으니,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로 보고 있다”며 “비행장은 어디를 써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우리 유조선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번화가에서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내부 규율을 강화한다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5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사기·범죄단체 조직 등)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책·마담·웨이터·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취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 쓰러지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술값을 부풀렸다. 손님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훔쳐 본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잠금패턴을 이용해 임의로 술값을 이체하거나 카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장부상 35억 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일이 힘들어 달아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헬스장에서 ‘무제한 러닝’을 시키고 일부 조직원에게는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조직원 중 6명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A씨 측은 휴대전화 불시 감시로 조직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하위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며 “전통적인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했다. 또 이들의 도피자금으로 마련된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 과정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해 단계별 기능이 발현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개각에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주요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별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지명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끝에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극소수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지명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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