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오늘의 부고-박효순 전 경향신문 기자 부친상 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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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박종철씨 별세, 효순 전 경향신문 기자(에너지경제신문 기자) 부친상, 박상수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조부상=10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2)2030- 4444
■김수배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별세, 석범씨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정영주 KBS 전주방송총국 영상편집실장 별세=1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12일 (063)274-4444
■황복례씨 별세,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회장 배우자상, 장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묘우씨 모친상=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김용순씨 별세, 김민수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모친상=10일 건양대부여병원. 발인 12일 (041)837-4441
■이철주씨 별세, 미령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조부상=10일 대구 상례원. 발인 12일 (053)952-4000
■최희순씨 별세, 민병두씨(전 한국마사회 근무)·병준 전 한수원홍천양수건설소장·금숙 전 화천 상서중교사·은숙·인숙씨 모친상, 김흥성 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한종남 화천 산양삼농원 대표 장모상=10일 춘천 호반장례식장. 발인 12일 (033)252-0046
■신준성씨 별세, 창범씨·정현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은경씨 부친상=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2일 (051)636-4444
■오흥연씨 별세, 박영근 위키리크스한국 산업유통부 팀장 조모상=10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일 (02)958-9721
■김귀조씨 별세, 양황경 수원시 공보관 시모상=9일 화성 효원장례문화센터. 발인 11일 (031)222-0999
■정복달씨 별세, 장지연 건영씨앤피 대표 모친상=9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11일 (055)750-8448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 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건이 4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대사관 차량의 위반 건수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위반 건수가 많았던 나라인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 수준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교통법규 중 속도 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은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 외교단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 위반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재외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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