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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녹색세상]네팔 산사태와 기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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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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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는 지질 활동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빙하와 암석 붕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난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기후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네팔 정부가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이번 재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이며, 중국과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배출국인 동시에 네팔과 히말라야 생태계를 공유하는 거대 인접국이다.
이번 산사태로 인한 네팔의 경제적 피해는 약 40억~70억달러(네팔 GDP의 약 10% 수준)로 추산된다. 그러나 네팔 정부의 재정 규모로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네팔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넘어 기후·부채의 함정(Climate-Debt Trap)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를 주도한 국가들에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제 언론은 이를 ‘기후 청구서’라 부르며 주목했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며칠 만에 한발 물러섰다. 중국과 인도가 네팔의 경제와 안보, 인프라 재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논란 직후 네팔 외교장관은 중국 및 인도 대사와 접촉한 뒤, “특정 국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이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깨어나라는 경고였다”며 발언 수준을 완화했다.
네팔 정부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 대신,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의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에 20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적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이 기금만으로는 네팔이 입은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파리기후협정 등 현재의 국제법 체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개별 국가의 특정 기후재난 간의 법적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번 재난의 원인이지만, 특정 국가의 배출량이 재난을 직접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재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실제 재난의 규모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네팔 재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세계 16위(1.12%)이며, 1인당 배출량은 네팔의 약 10배에 이른다. 또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수력발전소 개발에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기후 적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네팔에 대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산림복원과 사방사업 기술을 지원하고,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 개발 투자사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여름 전례 없는 강도의 폭염을 경험했다. 더위가 생명을 앗아갔고, 일상을 멈춰 세웠다. 폭염과 폭우, 가뭄을 번갈아 겪는 사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대홍수로 무너졌다. 기후붕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8월 극한 폭염이 장기화하자 대통령은 폭염이 국가 재난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마땅한 지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짓는 반도체 산단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정부 계획대로 동해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면, 인근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대로라면 ‘2040 탈석탄’도 장담하기 어렵다.
예산도 오롯이 ‘3대 메가’ 몫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2조원가량을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투입하기로 했다. 늘린 예산의 절반 이상을 3대 메가에 투입하는 셈이다. 지출구조조정 ‘칼질’ 대상에는 ‘환경오염 취약 지역 건강보호대책’처럼 환경 안전망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되레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난 8월26일, 국회는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떠넘기도록 설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론화 과정에서 ‘즉각적인 감축’을 택한 시민들의 요구는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된다.
애가 타는 건 시민들이다. 기후위기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행동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K팝 팬들도 그중 하나다. K팝 팬들의 연대체 ‘케이팝포플래닛’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공연과 음반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과잉 구매를 부추기는 음반 판매 관행을 바꾸고 친환경 공연을 만들라는 요구다.
팬들의 외침과 맞물려 K팝 공연에도 조금씩 ‘탄소중립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탄소중립을 표방한 저탄소 콘서트가 열렸다. 대형 배터리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디젤 발전을 줄이고, 아티스트들은 생수병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식이다.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시작됐다. 팬들은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제도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K팝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한 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넥스트(N.EX.T)가 환경보전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에서 발표한 ‘1999’는 기후가 붕괴된 미래의 지구를 묘사한 곡이다. 2026년 지구는 ‘1999’ 가사와 빼닮았다. 출생률은 바닥을 향하고 대기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남극 대륙은 물로 변했고 해안의 도시들은 물에 잠겼다. 1991년 발매한 공일오비(015B) 2집에 실린 ‘4210301’에서 인간은 뒤를 생각하지 않은 탓에 푸르른 날을 떠나보내고, 끝내 탁한 소음과 진한 회색 비 속으로 사라져간다.
기후위기를 체감했기 때문일까. 과거에는 몇몇 아티스트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글로벌 Z·알파 세대 K팝 팬들이 행동에 나선다. 30년 넘게 이어진 ‘내일은 늦으리’의 외침이 이제는 정치권에 닿길 바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에 “일반인”이라 밝히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국무조정실 관계자에 관한 국무총리실 해명에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실이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비난을 하면서 직원이 아무 이유 없이 혼자 한 것이니 경고로 덮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은 직원이 왜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했는지는 억지 설명조차 못했다”며 “이는 사찰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이란걸 알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실은 로텐더홀에 누구나 갈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며 “총리실 주장대로면 계엄군도 로텐더홀 들어올 수 있냐”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명은 총리실이 앞으로도 프락치식 사찰 계속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도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한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며 공격적 질문을 했다. 이에 한 의원이 “어디 기자냐”고 묻자 이 남성은 “일반인이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 의원이 이후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정치 사찰’이라고 공세에 나서자 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조실 소속 A 과장은 대정부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인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A 과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 중이던 기자회견 현장을 동료와 함께 우연히 지나치다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 한 것”이라며 “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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