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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국조특위 막고 경찰 폭행한 6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죄질 안 좋지만 반성·공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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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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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직후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행동 태도 비춰보면 죄질 좋다고 할 수 없고 다수 폭력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이번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하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 진입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손과 팔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씨 측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찰관이 이동시키려 하자 몸을 빼고 버티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의 이동을 가로막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달려든 사실은 없다. 경찰과의 신체 접촉도 특정 경찰을 공격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에서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두번째로 구속 송치된 사례다. 검찰은 지난 7월15일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첫 번째 구속 송치된 40대 김모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한 해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치료를 위해 잦은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받으면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연 300회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찾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진료받은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344.7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진료가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다.
다만 질환 특성상 외래진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받은 진료 등은 연 300회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환자의 질환과 의료이용 사유 등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백억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휘말려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범행 당일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 B씨(39)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B씨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B씨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카페 건물 옆에 있는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B씨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조사됐다.
4일 오후 2시36분쯤 이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시신 발견 직전인 오후 2시31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A씨의 시신은 내부 온도가 영하 수십도인 냉동창고 안의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됐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추정 상품권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품권의 위조 사실이 A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위조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품권 매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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