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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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플랫]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하라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전혀 없었는데 강 후보자의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내역을 봐도 후보자 아들이 7억원은 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의 취득세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천 의원은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반드시 국민 앞에 후보자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을 마련했는지, 누가 증여했는지, 왜 상가를 매입했는지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정상 거래”라며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상가 매입금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현재 2인의 임차인에게 실제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자료를 보면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이자를 내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부산해경은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수색 구역의 가로 길이를 일부 줄이고, 세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 포항, 울진 등에서 해안 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자의 시신은 이날 오전 8시 48분쯤 해변을 정비하던 환경 미화원이 발견했다. 실종자의 신원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실종자 지문 대조 등을 통해 발견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39분쯤 최종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부터 이어지는 강한 조류 때문에 A씨가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실종자들도 A씨와 같은 경로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찍힌 폐쇄회로(CC)TV에 선원 2명이 조류에 휩쓸려 가는 모습이 담겼다. 해경은 해변에서 발견된 A씨가 이 2명 중 1명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4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홋줄에 걸려 급격히 뒤집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해상·해안 수색과 함께 침몰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수심 87ｍ 해저에 침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중 수색과 인양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 잠수사 투입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이었다. 이 중 인도네시아인 1명은 티엔에스캐처호가 예인하던 컨테이너선에 구조됐고, 한국인 1명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번에 1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남은 실종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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