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 자유게시판

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9:02

본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정부가 연일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도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던 당시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시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독자 작전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당시에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 측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2020년 때와도 다르다. 이란이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는 상황에서 2020년처럼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도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라크전 때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파병을 결단하기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파병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또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치와 정치개혁, 개헌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정치가 실종된 극단적 여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을 정점으로 한 제도개혁까지 이루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김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협치에 할애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또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하고, 국회 본회의 좌석부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전임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청산과 개혁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그사이 12·3 내란에 대한 하급심의 사법적 단죄와 검찰개혁을 비롯한 제도개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다”는 발언에서도 그런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예컨대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의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임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동력이 사그라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국내 ‘실업청년’ 2명 중 1명 이상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인 ‘번아웃’을 심각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이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좁아진 취업문 탓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청년층 실업 및 임금근로자 지위별 번아웃 현황 및 시사점’을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 19~34세 실업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52.7%에 달했다. 취업청년(32.4%)과 비교해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청년은 61.8%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고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고용 안정성에 따라 격차가 컸다. 임시·일용직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41.1%로 집계돼, 상용직 청년(29.6%)보다 1.4배 높았다.
번아웃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상용직 청년은 일 과중(23.2%)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업청년(68.4%)과 임시·일용직 청년(57.0%)은 과반이 진로 불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불안정한 신분이 야기한 불확실성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진 결과다.
진로 불안으로 탈진한 청년들은 취업 준비비용 지원과 직업훈련, 고용 상담 서비스를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요구했다. 실업청년의 36.3%, 임시·일용직 청년의 22.6%가 취업 준비비용 지원을 1순위로 원했다. 직업훈련과 고용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각각 20% 안팎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현장 연계형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전체 직업훈련 지출 가운데 현장 직업훈련 비중은 1.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평균인 11.7%에 크게 못 미친다. 훈련 제공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참여 유인을 높이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청년층의 높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업 준비비용 지원과 고용 상담 등 고용 서비스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현장 훈련 지원을 강화해 직업훈련의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등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해법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 여력보다는 정부 재정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선 최근의 경력직 위주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정체라는 구조적 변화가 맞물려 있어 직업훈련 보조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층의 근본적인 진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본다.

이전글강원 하나약국 시알리스 안전 복용법과 부작용 정리 26.09.11
다음글비아그라 처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26.09.11

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미 압박에 ‘비전투·우회 지원’ 검토…①적대행위로 받아들여져 위험 ②이라크전보다도 파병 명분 약해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