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8시간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교회서 숨진 아동 외조모 구속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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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외손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공범인 교회 목사 B씨(60대)는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C군을 약 38시간동안 쇠사슬로 침대에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범죄학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하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군은 지난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시간 뒤 숨졌다. 당시 체온은 41.5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숨지기 직전 학대 피해를 직접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흘 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수사기관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외손자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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